문화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

소개

문화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문화산업과 국제통상협상
(1) 등장배경
(2) 종류
①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② MAI (다자간 투자 협정)
③ New Round
④ BIT (한미 양자간 투자 협정)
⑤ FTA (자유무역지역 협정)

2. 향후 협상 방향

본문내용

(1)등장배경
경제 생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이익 창출 기대.
(2) 종류
①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우루과이라운드(1994년)
-최초로 서비스 부문이 협상 대상으로 채택됨
▪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 결정사안
-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허용 여부
▪ 우리정부
- 총 155개 업종 중 78개 업종에 대한 자유화 양허 조치 선택
② MAI (다자간 투자 협정)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직접투자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
- 국가간 투자 자유화와 투자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협상
▪ 문화 산업 관련 협상 쟁점
- 문화 예외론 (MAI의무 면제 인정)
▪ 최종 합의 도달 실패 (1998년 12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