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개

2005년 말 퇴직연금이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입
2. 현행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 제도
4.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5.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효과
6.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증시 전망
7. 금융권별 퇴직연금 전략
8. 외국의 퇴직연금 사례
9. 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본문내용

1. 도입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역시 변화의 한 부분이다. 2005년 1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후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퇴직 시기는 이르기만 하다. 따라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요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 현행 퇴직금제도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 해당년도 연봉의 월평균 급여를 근무연수에 곱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용한 사내적립과 퇴직보험 등을 이용한 사외적립을 모두 허용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외적립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빈번한 직장이동과 연봉제, 중간정산의 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하고 사내 적립시에 수급권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할 때에 퇴직금을 누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산장치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더욱 확실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퇴직연금제도

개념: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행일: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대상: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이다.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퇴직연금 시행여부는 2008년 이후 결정된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상: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근로자이다.
급여지급: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5년 이상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무주택자가 집을 장만할 때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삼성생명 퇴직연금제도」
· 「교보생명 퇴직연금제도」
· 「우리투자증권 퇴직연금제도」
· 「매일경제」, (2005)
· 「매경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