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사례풀이(개사육장)

소개

채무불이행 요약과 사례풀이

목차

채무불이행
1.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모습
3. 채무불이행의 요건

불완전이행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II. 불완전이행의 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이행보조자

손해배상

결론

본문내용

A는 B가 사료를 넘겨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불완전이행이 문제되고 C의 이행보조자로서 냉장보관을 안한 것이 A의 과실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A의 어린 아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손해로 보는가가 문제이다.
채무불이행
1.채무불이행의 의의
(1) 채무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채권관계에는 기본채무(급부의무)와 그 밖의 용태의무가 있으나, 기본채무의 불이행은 물론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채무불이행에 포함한다.
(3)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 내지 법률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으로서, 법률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2. 채무불이행의 모습
(1)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행불능을 따로 나누고 있다. 그 밖에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이들 여러 규정을 종합한다면,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기본적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규정은 없지만, 학설은 적극적 채권침해 내지 불완전이행도 이를 채무불이행의 모습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다수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론이 있다.
(3) ① 이행지체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