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약국경영학 `외국으로부터의 환경변화` 한미 FTA

소개

약국경영학 수업 발표자료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해 의약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한미간의 의약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우리나라 제약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습니다.

목차

FTA 정의 및 특성
FTA 추진 내용
우리나라 FTA 체결 상황
FTA 추진 이유 
한. 미 FTA 협상
한/미 FTA
한 / 미 FTA 쟁점 사항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 / 미 FTA 영향
한 / 미 FTA 긍정적 영향
한 / 미 FTA 대응 방안
최근 국내 제약계의 환경 변화 
국내 제약 산업계 전망

본문내용

정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 철폐를 통해
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WTO vs FTA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축소
- 기술 규정 및 표준
-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 외환규제

채결된 FTA

①한-칠레 FTA (04.4.1)
②한-싱가폴 FTA (06.3.2)
③한-EFTA FTA (06.9.1)

(2) 협상 중 FTA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등 14개국과 진행


한국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통상국가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교역의 확대 필수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

지역주의 세계적 확산
-> FTA 역외 국가로서 피해 최소화

최근 11.12 -13 서울 개최
-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세부 사항 논의

(1)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구도

美 오리지널 약 VS 韓 제내릭 약

(2) 의약품 개방 관련 미국 요구사항

1)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 인상
- 혁신적 신약 확대 요구

2) 미국 제약회사 특허권 보호

① Regulatory delay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기간의 확대

-> 국내 진출시, 식약청 등 심사 과정에서 3~5년 소요
-> 해당 기간만큼 특허 기간 연장 요구
-> 국내 제네릭 약 출시 시점 늦춰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