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정책학섭시간에
사례분석과 관련 의약분업의 주제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여러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함

목차

의약분업 정책의 실패요인
정책실패요인 극복방안

본문내용

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실패요인
1) 자원의 확보측면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요인으로써 시간 /정보 /인적자원 /재정적자원 /물적자원부족 중 인적자원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적자원의 전문능력(capacity)의 부족이 건강보험재정의 예측 실패의 실패를 초 래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 수치 추가
2) 절차의 완비측면
(1) 전제조건의 오류
의약분업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보호적)중 하나로써 규제대상집단인 의약간에 합의 (consensus)를 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민과 당사자인 이익집단(의사와 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고 보인다.그리고 이에대한 사전판단 미리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합의가 부재한 정책은 즉각 의료대란으로 이루어졌고 즉, 의료계 집단 폐업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효율 성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는 현대 시민의식 고양과 이익집단의 반발을 고려함에도 불구 여전히 권위주의시대 정 책형성, 집행사고 유지한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보 건복지부 업부보고에서 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리더쉽이 이루 어 지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2) 미비된 집행 계획
의약분업정책의 많은 반대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허겁지겁 수가인상이라는 미봉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익집단에 굴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입장을 나타내 고 있다. 예컨대 처방전 2매발행이라고 의료법에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한 규 정에 대한 확고한 집행의지 결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경시풍조를 조장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을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2000년 설문조사결과 99.4퍼센트 불편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정 부의 집행계획이 미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참고자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