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

*신*
최초 등록일
2005.05.25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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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이해단체들의 입장과 문제점 등을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의약분업의 정의
3. 정부의 입장
4. 각 관련단체의 입장
5. 기대 효과
6. 의약분업의 문제점
7. 정책형성 과정
8. 현재의 의약분업 평가
9. 분석 소감

본문내용

3. 정부의 의약분업 대안
1993년 개정된 약사법은 99. 7. 7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건복지부는 1998년 8월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그 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대표,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대표등 26명으로「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에서 의약단체 등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1999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1999. 12. 7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개정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의약분업 정보 종합 사이트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사이트
대한의사협의회 사이트
다음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카페
조선일보 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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