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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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1.19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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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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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NGO의 개념 정의

    Ⅱ. NGO의 성격

    Ⅲ. NGO들의 활동 분야

    Ⅳ.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유형

    Ⅵ.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현황

    Ⅶ.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NGO의 성격

    비영리 단체는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nonprofit 또는 not-for-profit organization, 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타인의 강요나 법적인 구속을 갖고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voluntary organization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에 기초하여 NGO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NGO는 지속성이 있는 조직이다. 한시적인 모임은 NGO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직이라는 의미는 구조와 활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모임들은 비영리부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NGO가 공식적으로 법인화할 필요는 없다. 법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되면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조직업무 수행시 재정책임으로부터 집행자를 보호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 유무가 조직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양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민간(private)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칭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기구도 아니고 정부관료가 지명한 위원회에 의해 통치되는 기구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NGO는 정부와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GO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NGO의 활동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NGO는 근본적으로 기본구조가 민간기구이므로 공공부문과의 상호작용이 NGO를 공공조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는 편익의 비배분성 (non-profit-distributing)을 지적할 수 있다. 비배분성의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s)이라고도 한다. NGO는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혹시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이윤이 생긴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는 자신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NGO가 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윤이 조직의 설립자 혹은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기본목적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분야의 사기업과 NGO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환경NGO의 경우 활동의 결과로 생긴 편익의 대부분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귀속된다.

    참고자료

    · NGO란 무엇인가 / 조희연 / 아르케 / 2004
    · 한국 NGO / 김광식 / 동명사 / 2005
    · NGO 가이드 / 김호기 / 한겨레 / 2005
    · 주성수 /『정부-NGO 관계와 NGO 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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