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항과 향후 전망

소개

한미FTA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항과 향후 전망

목차

서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통합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고용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론
제조업부문의 고용
관세율이 크게 감소하면 제조업부문의 고용증가율이 높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의 고용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부문은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 날 것이다

서비스산업부문의 고용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의 총산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론
한미FTA를 통해 각 부문의 경쟁력이 심화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많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본문내용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FTA 체결국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통합은 산업부문의 시장통합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고용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간의 FTA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의 세 가지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본론

1. 제조업부문의 고용.
한미 간 FTA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분야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섬유, 의류와 전자 부분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로 내수 위주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은 동시에 한국의 수출을 주도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미국은 우리 자동차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대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가격은 약 9~1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차 또는 유럽산 차에 비해 품질 및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차의 수입 증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정재화, “한미FTA와 제조업”,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pp.18-22.
· 김우영,박순찬,이창수,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KIEP세계경제, 2006, pp.22-23.
· 권오복, “한미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한미FTA세미나 원고,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