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 사례조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소개

정부간관계 사례 조사 레포트 입니다.
관계된 정부 부처들 사이의 입장과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채택과정
1) 개요
2) 참여 정부기관
3) 이해관계자
4) 쟁점
3. 성공요인

본문내용

3. 이해관계자

5)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는 경기도가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자 광명시에서는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광명시 소각시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이유로 서울시(구로구)와 빅딜의 당위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첫째, 광명시 소각로 공사 시행중 폐기물정책이 변경되어 2000년 소각시설 완공 가동시 1일 약 157톤의 여유용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유용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로구쓰레기의 반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서울시가 하루 10만 톤 이상의 하수에 대하여 광명시가 자체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로구와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광명시에서 건설하기로 하였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됨으로 예산절감과 더불어 집단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셋째, 광명시의 소각시설 건립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의 재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와 빅딜 협상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건설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비 부담 비율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국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50억원을 조건 없이 제의함에 따라 광명시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명시 입장에서는 구로구쓰레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1호기 소각로를 가동해보면서 구로구쓰레기 반입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