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발]대초원의 꿈, 서부대개발

소개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부 대개발 계획
2. 서부 대개발 계획의 문제점
3. 향후 전망

본문내용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개혁 · 개방 이전 30년간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서중부의 내륙지역이 집중 개발됐다. 이에 따라서 개방 이후인 79년 이후는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는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전환 됐다. 20년간 동부 연안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바탕으로 특혜 속에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이제 축적된 부를 서부로 돌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발전을 꾀하고자 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내놓은 서부개발의 골자다.

1. 서부 대개발 계획
중국은 2000년 1조 1206억 위안이 들어가는 서부 대개발 계획을 발표,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서부개발은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12개 성·시(省·市)로 이뤄진 서부지역은 인구가 전체의 22.3%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57%를 차지한다. 석유매장량은 중국 전체의 41%에 달하고 천연가스매장량도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전국 평균의 66.3%, 전체 대외무역의 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발전이 뒤처져 있다. 이른바 `싱훠(星火)계획`으로 불리는 서부대개발은 원래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80년대초 제창한 선부론(先富論·가능성 있는 지역이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논리)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상하이(上海)등 동부연안과 광둥(廣東)성등 남부지방은 그동안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충분히 부유해진 만큼 이제 소외된 서부 내륙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서부 대개발 계획의 문제점
서부지역은 풍부한 관광 및 지하자원과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 등 투자를 제약하는 문제점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서부지역의 물류인프라가 낙후되어 운송비가 비싸고 배송시간이 길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서부지역 투자기업에 15%의 법인세 감면 및 기타 세금을 2년 면세 및 3년간 할인해 주는 `2免3減`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동부지역에서도 각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동부지역의 경제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