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경제적 문제

소개

명의신탁으로 빚어진 경제적 문제와 이를 재한하기 위한 법률

목차

1. 의의
2. 문제점
3. 규제.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본문내용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이다. 여기서 신탁자란 실제 소유자를 말하고, 수탁자란 명의상 소유자로 된 자를 말한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한다. 이를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종래의 명의신탁은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주로 행하여졌다.
명의신탁의 근원을 따져보면 일제시대 토지 및 임야조사에서 종중소유의 재산을 종중명의로 사정받을 수 없어서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은 데 연유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 확립된 법리로써 이 이론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많음 문제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