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효과

소개

2005년 법과대학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
Ⅱ취득시효의 효과

⒈권리의 취득
⒉소급효
⒊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⑴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
⑵시효 완성 후의 사정변경

본문내용

Ⅰ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취득시효의 효과

⒈권리의 취득
⑴취득시효의 기초로 된 점유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을 용인하면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취득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 점유자는 원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⒉소급효
⑴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⑵시효기간 중 소유권은 원 소유자의 처분이 적법하다.
⑶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나중에 등기를 한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⒊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⑴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 단순한 채권적 지위 이상을 인정한다.
⑵시효 완성 후의 사정변경
①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시효권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의 원칙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 몇 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