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규정검토 및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소개

최근 전자무역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신용장의 거래 관습도 표준화 된 포맷(format)과 통신문에 의한 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장 거래는 거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세계은행간 금융전자통신기구)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EDI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발행 신청 및 신용장 통지도 점차 확산되는 등 이른바 종이 없는 무역거래에 많이 접근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전자신용장의 의의 및 효과
1. 전자신용장의 의의
2. 전자신용장거래의 일반원칙
3. 전자신용장의 효과
Ⅲ. eUCP의 의의 및 특징
1. 개요
2. eUCP 및 UCP와의 관계
3. eUCP의 특징
Ⅳ. eUCP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서류의 제시
2. 신용장의 양도
3. 수익자의 제시완료 통지
4. 서류의 심사
5. 사기거래의 예방
6. 서류의 원본과 사본
7. 환어음의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대형거래처인 경우는 어디까지나 신용거래이므로 신용장 건별로 처리하기보다는 한도거래제도를 시행하여 총 한도 범위를 정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해 주고 개별거래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심사제도로 하고 전자서류에 의한 공인기관을 은행으로 하여 그 진정성을 확인케 하고 서류의 진정성과 하자 사항이 없을 경우 거래회사에 자동 결제되는 제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신용장의 활용문제 역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CP의 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의 자동심사가능한 양식으로 전자기록의 양식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서류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이서류 제시시에 수수료 추가로 부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선적서류의 DB화 구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전자신용장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거래별 서류의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즉,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서류의 제재시 문제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비용발생의 감소 및 자료멸실 등에 대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수출입업자 및 운송인 등의 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본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자신용장 거래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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