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소개

2006년 법대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 및 개념

⒈의의
⒉구성요건적 착오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

⒈직접적 법률의 착오
⒉간접적 법률의 착오
Ⅲ형법 제16조의 해석
Ⅳ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⒈성격
⒉학설대립
⑴엄격책임설
⑵제한책임설
⑶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본문내용

Ⅰ의의 및 개념

⒈의의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금지 착오라고도 한다.

⒉구성요건적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을 결하는 것이므로 고의가 조각됨이 당연하나, 금지의 착오는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을 오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고의가 위법성의 인식도 포함하는가 여부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

⒈직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된 근지규범의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⑴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직접 해당되는 금지규범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이다.
⑵효력의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이다.
⑶포섭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해석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⒉간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자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오인한 경우이다.
⑴허용상황의 착오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 상황을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이다.
⑵허용규범의 착오는 형법이나 기타 규범에 없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있을 것으로 착오
⑶허용한계의 착오는 한계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