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주민등록증의 인권침해

논리학 수업을 하면서 썻던 글이라 자료 열심히 찾고 썻습니다^^
2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11.17 최종저작일 2006.10
2P 미리보기
주민등록증의 인권침해
  • 미리보기

    소개

    논리학 수업을 하면서 썻던 글이라
    자료 열심히 찾고 썻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이 성인남녀에게 공통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장치 중에 대표적으로 결혼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결혼적령기의 시점에 당연한 것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장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증의 소지다. 한국인이라면 출생과 사망까지의 전 일생에 주민등록제도가 적용되게 되며, 정확히는 만 17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듯 한국의 다른 어떤 사회제도에 비추어 보아도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는 제도임에도, 이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이해는 의외로 미진한 실정이다. 주민등록증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야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5월10일 제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1968년5월29일 주민등록법 제 1차 개정 때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개정이유로 주민등록증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1975년의 3차 개정시에 “안보태세의 강화와 국가의 인력 자원의 효과적 관리에 의한 총력전 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는 전쟁. 또는 그런 경쟁.
    태세의 확립”이라는 개정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연령을 17세로 대폭 낮추고, 사법 경찰 관리가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차 개정에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12.12쿠데타이후 설치된 국가보안법회의에 의한 5차 개정에서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며, 분실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증의 소지를 17세로 낮춘 것은 17세 남자에게 한해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합작한 병영 국가적 모든 면에서 군사적 관점이 우선인 국가.
    체제의 산물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자료의 품질이 높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과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판매자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9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