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소개

영국의 빈민법인 구빈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했습니다.
빈민법이 생겨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신빈민법이 탄생하기 전까지 작성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영국의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2. 구빈법(1601년)
3. 정주법(1662년)
4. 토마스 길버트법(1782년)
5. 스핀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적 배경

중세사회에서 빈민보호는 민간단체의 자비에 맡겨졌다. 빈민구제에 관련된 조직은 성직자들이 책임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교구나 수도원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16세기경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대륙은 빈민과 부랑자의 놀라운 증 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빈민증가를 가져운 사회경제적 변동으로는 인클로저운동과 수도원을 해체를 들수 있다. 먼저, 인클로저운동은 15~16세기 영국에서 전개된 공유지의 사유지로의 전환과정을 의미하는데, 본래 영국에서는 토지를 촌락공동체로 운영하거나 공동 경작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기 말 봉건적 관계가 붕괴되어 자본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토지는 대지주의 수중으로 독점적으로 사유화되었고, 토지 이용도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어 종래의 공동관계는 사라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잃어버리고 빈민이나 부랑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수도원의 해체는 봉건영주의 패망으로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이들이 보호하고 있던 많은 빈민들이 거리의 부랑자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빈민문제를 여태까지의 지방 차원의 대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자, 중앙정부가 빈민문제에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1601년 구빈법이 탄생되게 되었다.

2. 구빈법(1601년)

1601년의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공적 책임체계를 수립한 법률로서 영국에서의 공적 사회복지를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서의 빈민구제가 이 법률로 인하여 그 이후로는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행정적 지원을 얻어 전개된 점이다.
구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률은 빈민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을 제공하였고, 일을 거절할 경우에는 처벌을 가하였다.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고, 요부양아동은 도제로 보냈다.
②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토지, 주택에 부과딘 세금 및 벌과금 등 으로 충당하였다.

참고자료

· 1. 강세현 외,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연사
· 2. 김안호 외, 2002, 『사회복지학개론』, 도서출판 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