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소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인권 문제 대두
1)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이하 NKHRA)
3)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문제
4)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5)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문제
6) 기아문제
7)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3. 북한인권문제 찬반론
1) 북한인권문제 찬성안
(1)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북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
(2)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의 최소한의 의무로 여기며 적극 개입하기도 한다
(3)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면 북한정권의 인민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2) 북한인권문제 반대안
(1) 체제의 차이를 인정해야하며 방법과 시기,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2) 현재 북한에 강요하는 인권의 개념은 주권침해의 소가 있다
(3) 북한인권문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4. 북한인권문제 개선방안
1)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의 구도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수령절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3) 북한인권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4) NGO(국내시민단체)의 참여도 시급하다.
5)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관계국정부에 부단히 제공돼야 한다.
6) 유엔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해결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침해 발생요인이 보다 구조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며 현상 면에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에 구조적이고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인권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국내외NGO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특히 94년 이후 최소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는 식량난과 대량탈북 사태는 감추어졌던 북한의 내부실상을 보다 상세히 외부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인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북한인권문제로는 첫째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동 영양실조 및 전 주민의 식량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인권문제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으로 인권문제가 시작 되었는데, 식량이 부족하여 소를 훔쳐 잡아 먹으면 본 때를 보이기 위해 공개 처형을 하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할 자유조차 북한주민에게는 없었다. 둘째로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 부과, 다수의 수용캠프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과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 결여의 문제이다. 북한은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남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북한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하나의 나라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이용만 당하는 사이 시간은 자꾸 흘러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도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친밀감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들은 점점 더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으며 소수특권층들의 이기심들로 수많은 북한 인민들이 기아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탈북자들의 수기 등 많은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 북한의 실상은 가히 놀라웠다. 북한에서 인권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이며 인권은 소수특권층 외 다수 국민들에게 전혀 보장되지도 주장할 수도 없는 단어이다. 북한이 지난 달 31일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제 사회의 관심이 다시 북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기아와 정치적 탄압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도적 우려 사안들이 더 이상 안보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북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북한인권 문제 대두

지난 11월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참고자료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서울: 통일연구원, 1997
· 윤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역/ 오름 2002북한인권론/ 최성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8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7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