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소개

경찰대 학생임, A+받았음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현행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수사이의신고처 운영
2. 경찰 자문변호사 활용
3. 형사민원 신속․공정처리
4. 기타

Ⅳ.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1. 피해발생에 대한 대응
2. 정보의 제공
3.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
4. 경찰의 매스컴 대응
5. 피해회복 지원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발전방향
1. 구체적 실현 방안
2. 정책적 고려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되며, 수사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p. 165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1차적인 책무를 진다. 현행법상 수사개시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모든 활동은 검사의 지휘하에 행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수사의 최일선에 위치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수사절차에서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수사의 목적은 가해행위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경시된 것은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또는 범죄발생의 요인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주변사람들의 책망 또는 호기심 어린 태도,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 피해 못지 않은 상처를 입힌다. 나아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이거나 불친전한 태도,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 김용세, “범죄수사와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999, p.113
결국 위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덧붙여 형사절차상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종래의 경찰 수사절차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피해자의 권리보호 대책을 개관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찰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되는 기관이다. 경찰대학, “피해자학”, 2001, p.131

참고자료

· ◎ 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년
· ◎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이종원, 경찰고위정책과정논문, 2001
· ◎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연구, 1995, 13권 8호
· ◎ “警察搜査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방안“, 충남대학교 학위논문, 이동주, 2000
· ◎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이기호, 피해자학 연구 1995~1996, 4호
·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 ◎ 김용세, “범죄수사와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