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소개

행정법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II.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III. 공용수용의 효과
IV. 환매권

본문내용

I.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 사업인정
(1) 사업인정권자
원칙적으로 사업인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권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한도에서 사업인정행위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인정의 고시
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사업인정은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업인정의 고시의 효과
①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 등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수용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② 고시 후에는 토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피수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에 장해가 될 형질변경이나 토지정착물 등의 손괴, 수거 등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시 후 그 토지 등에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등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③ 수용에 따른 보상액은 사업인정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재결시까지의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더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의 고시는 보상액을 고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