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정책론-전달체계

소개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전달체계의 측면, 전달체계의 분류,문제점등

목차

*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분류한다.
* 전달체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문내용

사회정책의 전달체계는 배분자(정부와 행정관료)와 소비자(요보호자 또는 국민)의 조직적인 조정 배치 과정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을 어떠한 방식을 수급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회정책의 전달체계는 각 행정부터의 이기주의와 업적주의 때문에 비효율성고 비민주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1)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효과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 전체의 이득(social benefit)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렵다. : 이러한 재화의 제공을 위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등

(2)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 의료서비스를 민간부분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공급이 어렵다.

(3)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의 대상위험에 대한 분산효과가 커져 재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어지고 보험금은 커질 수 있다.

(4)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측면

(1)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2) 얼마난 통합적인가?(integration)
(3) 얼마나 지속적인가?(continu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