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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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4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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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분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주요내용
1.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선
2. 복지부분 정보시스템 개편
3. 유관기관 복지서비스의 변화

Ⅲ. 복지제도 변화의 필요성
1. 사회정책의 통합 요소 강화
2. 수요자 중심등 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
3. 자원 활용 효율화

Ⅳ.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 및 과제
1. 기능·조직운영의 변화
2. 복지 인력수급의 전문화
3. 지속적인 정보기능의 고도화
4. 복지재정의 안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3. 지속적인 정보기능의 고도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으로 선진 복지시스템을 갖게되었다.행복e음의 편익이 실제 복지수요자에게 확대되려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 이후 상시적으로 복지제도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신청 제도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e음이 행정 지원 뿐 만아니라 활용성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르테면 정책 통계 생산 및 분석 기능 향상, 사례관리의 기반으로서 민간공유시스템 구축, 부적정수급 모니터링 등 정보시스템 활용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복지재정의 안정화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5년을 기점으로 공고롭게도 신규 사회서비스 제도가 대거 시행되었고, 기초연금, 보육료지원확대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의 국보 환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구조는 전면적으로 검토, 개편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이 확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공공부조 사업에 대한 재정 책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자체별 편차 없이 국가가 일괄 부담하는 방안이 좋을 듯싶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보조금은 이용자 지원, 기관지원, 사업지원 방식으로 다양하다. 사업성격별, 영역별로 적정한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2013),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부(2013),『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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