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장개방과 스크린 쿼터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문화시장개방과 스크린 쿼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란?

2. 영화산업에 수익분배의 문제점

3. 영화는 곧 문화이고 한나라의 자존심이다?

4. 영화는 엄청난 가치의 국가적 브랜드?

5. 자유 경쟁에 앞서 평등한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6. 극장주는 철저히 돈 되는 영화를 걸며 그래서 블록버스터에 밀릴 수밖에 없다?

7.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 멕시코는 망했다?

8. 영화인들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무역을 강조한다?

9. 프랑스는 더 강력한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10. 영화인들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본문내용

여섯 째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 멕시코는 망했다고 문화산업의 이해의 수업에서 이상곤 학생이 발표한 사례를 보게 되면 멕시코는 1993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연방 영화법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93년의 30%규정에서 출발하여 1997녀의 10%까지 AI년 5%tlR 감축하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1990년까지 제작편수가 100여편 정도였던 멕시코 영화산업이 1991년부터 급속히 위축된 것에 자극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1993년 한 해에는 일시적으로 영화산업이 추가적인 위치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4년 1월 1일 미국과의 NAFTA체결로 이러한 스크린쿼터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로 인해 영화산업이 급격히 붕괴되기에 이른다. 결국 1008년 멕시코 영화 제작편수는 10여편에 불과하여 사실상 영화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주장대로라면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멕시코 영화가 예전에는 많은 영화를 찍어 냈다고 하였는데 그 영화가 과연 질적으로 괜찮았는지에 멕시코 내에서 큰 흥행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나온 것이 없고, 그 나라의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나 문화적으로 분명 틀리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영화만 상영하니깐 망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정부에 데모하듯이 극장에 가서 미국 영화를 틀지 말라고 데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극장은 미국 영화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일곱 째 영화인들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무역을 강조한다.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의 책에 보면 마치 권투게임에서 체급이나 성, 나이의 차이를 고려치 않고 무제한의 경기를 치루게 하는 것을 두고 자유경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말하고 헤비급과 플라이급, 어른과 아이 , 남자와 여자의 무제한의 권투게임을 자유경쟁이라고 말하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데 권투경기에서 체급 차이가 나면 싸움을 시키는가? 누가 어른이 아이와 싸움을 시키겠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FTA는 결코 하나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품들과 연관 되있다. 영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얻을려고 할 것이며, 어떤 대상을 잃을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유지나, 심광현 편저 문화과학 신서
· 월간 잡지 COREA 4월호
· 문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의 발표 자료 이상곤 학생
· 네이버 사전
· 조선일보(조선닷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