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아동방임과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방안

소개

아동방임과 학대의 정의를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서론
1) 아동학대 ‘브레이크는 없나’

2. 아동방임과 학대의 이해
1) 아동방임과 학대의 개념
2) 방임과 학대아동의 종류
(1) 방임아동
(2) 학대아동
3) 아동학대 및 방임의 원인
(1) 부모의 측면
(2) 아동의 측면
(3) 가족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4)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결과
5) 아동학대·방임의 현황

3. 아동학대 관련법
1) 개정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보호
서비스
(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 유형의 명확화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신고의무자 규정

4.아동보호사업서비스
1) 개념 및 목적
2) 전달과정
(1)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현장 조사 및 위기 사정
(3) 개입
3)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및 개입서비스
(1) 예방 프로그램
(2) 치료 및 개입 서비스

5.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6. 결론
1) 더 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문내용

1. 서론

1) 아동학대 ‘브레이크는 없나’
아동방임과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로 치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은 전무한 상태여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의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사진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심각한 아동방임과 아동학대의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됨에 따라 각계에서 아동방임과 아동학대의 낮은 인식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구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전용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의 상담·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하였다.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통화 가능한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게 되며,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되었고, 아동방임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방임과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현황과 관련법,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3.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0.
· 이규숙, 「아동방임 · 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1998.
· 이용교,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서비스의 모색」,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1998
· 강창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하교 정책경영대학원 정책학과 석사논문, 2003.
· 조점숙,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2.
· 정용충,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15권, 2001.
· 보건복지부,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