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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 연구 및 예방법 비교를 통한 한국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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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4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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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 연구 및 예방법 비교를 통한 한국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예방 정책
1) 신고의무제
2) 예방 교육
2. 처벌 법률
3. 사후처리 과정
4.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제안
1) 신고의무제
2) 예방 교육
3) 사후처리 과정
4) 인식 개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부모가 감금하고 폭행하여 아이가 집을 나와 도망치던 중 이웃의 발견으로 신고된 사건이 있다. 어린 시절 받은 학대는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뇌의 해마와 뇌량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근절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과 처벌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처벌 법률은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법률에 기반을 둔 것이 많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탐구를 통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연구 방법과 대상, 범위 등에 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 법률을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아동학대 유사 사례에 대해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학대 정책에서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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