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 연구 및 예방법 비교를 통한 한국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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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 연구 및 예방법 비교를 통한 한국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예방 정책
1) 신고의무제
2) 예방 교육
2. 처벌 법률
3. 사후처리 과정
4.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제안
1) 신고의무제
2) 예방 교육
3) 사후처리 과정
4) 인식 개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부모가 감금하고 폭행하여 아이가 집을 나와 도망치던 중 이웃의 발견으로 신고된 사건이 있다. 어린 시절 받은 학대는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뇌의 해마와 뇌량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근절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과 처벌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처벌 법률은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법률에 기반을 둔 것이 많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탐구를 통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연구 방법과 대상, 범위 등에 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 법률을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아동학대 유사 사례에 대해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학대 정책에서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은영.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통계청, 2017.강지영, 최재원. 「부산형 아동보호체계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4.
김수정·이재연. 「아동 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학대 신고제도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11.
김은정.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2016.
노충래, 정익중, 전종설 외.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2012.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박세희.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박형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박형빈. 「5세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연합뉴스』, 2020. 5. 2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202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201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복지학회 정책토론회」, 2019.
신정훈.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전국 첫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20. 1. 9.
안재진.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이 오늘과 내일」. 보건복지부, 2012.
이주연. 「미국의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6.
정선재. 「뉴욕, 예방체제 + 맞춤형 가이드로 아동학대 해결에 나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 2013.
최주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교육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4.
한민정. 「아동학대 기준 엄격한 미국」. 『이코노믹리뷰』, 2015.
Akemi Tomoda. 『치유되지 않은 상처-아동학대와 상처받은 뇌』. 군자출판사, 2016.
「United States Government Action Plan on Children in Adversit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