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세정책

소개

일본 관세에 대한 총괄레폿입니다.
50페이지분량.
에이 플러스 받은 레폿으로 조원의 피땀서린 레폿이예요ㅠㅠ

목차

Ⅰ. 개 요
1. 자연환경
2. 국민
3. 경제
4. 문화
5. 종교
6. 한국과의 관계

Ⅱ. 일본의 경제 ․ 교역동향(현황)
1. 일본경제의 동향
2. 한일 교역의 현황

Ⅲ.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의 경제와 그 현황
2.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3. 최근의 통상정책
(1) 다각적 통상시스템의 유지
(2) 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발전 기반강화지원
4.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1)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2) 국제조화와 민간경제활동참여
(3) 선진국간 협력강화와 개도국지원
(4) 지역간 협력 추진
(5)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대응과 조화
5.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1)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2)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3)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6. 일본통상정책의 수단

Ⅳ. 일본의 무역관리 및 통상정책 수단
1.일본의 수입자유화
(1)일본의 수입자유화 논쟁
(2)일본의 농산물 수입 자유화
2.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1)관세정책
(2) 수입수량제한
(3) 수출자율규제
(4) 비관세장벽
(5)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3.일본의 비관세 장벽

Ⅴ. 일본의 수산업 관세 정책
1.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구조
(1) 한. 중. 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1) 수산물 생산
2) 수산물 무역
3) 한. 중. 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 일본의 수산무역구조
2. 일본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1)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1) 수산물 수입관세율
2) 김 수입쿼터(IQ)
3) 굴에 대한 위생검사
4)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Ⅵ한-일FTA(자유무역협정)
1.FTA(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FTA의 경제적 효과
3.한국의 FTA추진 필요성
(1)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4.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5. 한․일FTA체결
(1) 한․일FTA체결의 배경
(3)한-일 FTA의 주요 현안
(4)한일FTA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6. 한일FTA체결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1)경제적 측면에 끼치는 영향
(2)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7. 한일FTA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
(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8. 한일 FTA의 문제점 극복방안
(1) FTA의 점진적인 체결(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율인하)
(2)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
(3) 가시적인 혜택
(4)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Ⅶ. 일본의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WTO 체제에서의 한.일 공조 강화
2. 한.일 FTA 실현을 위한 일본의 리더십 촉구
3.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4. 일.중간 FTA 경쟁에서 중재자의 역할 모색

Ⅷ. 결론

※ 출처 ※

본문내용

Ⅰ. 개 요

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하는 나라로, 일본어로 닛폰 혹은 니혼이라 부르며 「해의 중심의 나라」 「해가 나오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수도는 도쿄이다. 홋카이도·혼슈·시코쿠·규슈 등 4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구성된다.
북쪽으로 홋카이도 북쪽의 소야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로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열도 남단의 구나시리섬과 대하며, 남쪽으로는 난세이제도가 타이완 근해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한국과 대하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섬은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오가사와라제도 등이 산재하면서 태평양에 면한다.

· 위치: 동북 아시아
· 면적: 37만 7873㎢
· 인구: 1억 2754만 6000명(2003)
· 인구밀도: 337.5명/㎢(2003)
· 수도: 도쿄
· 정체·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총리
· 공용어: 일본어
· 통화: 엔(￥)
· 환율 100엔 =863.12 (5.23일 현재.)
· 1인당 국민총생산: 3만 5610$(2003)

1. 자연환경
(1) 지질
일본 열도는 세계 최대의 육지인 유라시아 대륙과 최대 해양인 태평양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호상(弧狀) 열도로, 환태평양 호상 열도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며 해구 및 활발한 지진·화산 활동 지역에 속해 있다.

(2) 기후
일본은 면적이 좁은데다 남북으로 길고 지형이 복잡하며 또 길고 좁은 국토가 기후경계선에 의해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 동해 쪽과 태평양 쪽, 고원과 분지 등에 따른 기후 차이가 현저하다. 일본의 기온은 대륙의 서안(西岸)과 비교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동안(東岸)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해안의 영향을 받아 대륙 내부보다 온화하다. 일본의 기후는 온대계절풍기후라 할 수 있으며, 계절 변화가 심한 만큼 설해·냉해·태풍재해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 국민생활·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 www.kotra.or.kr
· - 최근 일본경제동향 -
· - 일 경기, 조정국면에서 다시 회복세로 -
· - 한․일 무역동향 -
· <문화일보> 2006.05.12 - 일본경제 10년만의 회복배경은?
· www.koreaexim.go.kr(한국수출입은행)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 발췌
·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 -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
·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 -
· www.fta.go.kr (외국통상부 자우무역협정)
· 한일 FTA 보완 대책의 관한 연구 -김영한 저-(한국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