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소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머리말
①시작하는 글
②연구 방법
2. 국민연금
①국민연금제도란?
②국민연금제도의 특성
③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④국민연금법
3.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①일본의 국민연금제도
②미국 및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①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②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
⑴네티즌의 ‘국민연금의 8대 의혹’
⑵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8대 의혹 바로 알기’
⑶국민연금 반대 운동본부의 활동
5.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 동향
①일본과 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⑴일본의 연금개혁 동향
⑵미국의 연금개혁 동향
②영국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
⑴영국의 연금개혁 동향
⑵칠레의 연금개혁 동향
③독일의 연금개혁 동향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7. 맺음말
8.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머리말

①시작하는 글
얼마 전에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그 글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 대한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만두 사건’이 터지면서 잠시 잠잠해지는 듯 싶었으나 ‘만두 사건’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계략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특히나 국민연금 때문에 자살하는 가장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티즌은 그 전보다 더더욱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반대 운동본부’를 조직하여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가지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핫이슈가 되어 버린 국민연금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어 국민들을 더욱 더 답답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한국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에 대한 개혁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국민연금의 해결책이 시급한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조는 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국민들이 비판하는 내용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②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할까 하였으나 우리가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 및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뢰할 수 있을만한 기관에서 실행한 여론조사의 정확한 통계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사이트 http://kookmin.allin2.com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http://www.npc.or.kr
· -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45~51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 전영준 저 14~18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BS의 여론조사 결과
· -논문 : 미국 공적연금 수급구조 개혁방안들의 소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