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제체제전환의 성공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소개

폴란드는 1989년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1989년 12월 31일까지 체제전환에 필요한 정치개혁, 이를 위한 헌법과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제도적인 조치를 완료한 후 1990년 1월 1일부터 전격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산국가가 계획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방법과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직접 폴란드 사람들의 의견까지 조사하여 뒷받침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체제전환 직전인 1988년 10월 폴란드 공산당국은 마지막 개혁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을 허용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과 공급부족 사태가 재연되고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개혁이 실패하자 공산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웬사를 만났다. 이로부터 집권 공산당은 사실상 권력독점을 포기하고 재야세력과 권력을 분점 하는 정치개혁에 합의하게 되었다.
1989년 봄 집권 공산당과 자유노조 등 재야세력은 원탁회의를 열어 자유선거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헌법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원탁합의의 정치일정에 따라 자유선거가 열렸고 자유노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공산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공산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내각 구성에 실패하자 1989년 9월 최초의 비공산 마조비에츠키 정부가 출범하였다.
동유럽에서 처음 탄생한 비공산 정부는 시장경제 개혁을 주도할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에 바르샤바 경제대학교 교수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를 임명하였다. 발체로비치는 공산집권 시절 미국, 영국, 독일 둥지에서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한국의 한강의 기적, 아르헨티나 알폰소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연구하였고, 미국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의 체제전환 방법론을 받아들여 그와 친했던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경제학자였다.
발체로비치는 재무부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업무 및 조직개편, 인력충원, 개혁팀 구성을 끝내고 IMF와 협력해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완성 하였다. 이어 정부 개혁팀은 경제 개혁의 근거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9년 12월 31일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개혁 법안을 재가하고 이렇게 확정된 포괄적인 정부 개혁 프로그램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주의(Socialism)
· 자본주의(Capitalism)
· 체제전환(Transformation) - Leszek Balcerowic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