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관련 5가지 문제

소개

독일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 중 5가지를 선정 조사하였다.

목차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와 시사점


□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 독일 노동조합의 조직개편과정


□ 통일 독일의 경제

본문내용

2006년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7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독일 경제는 동독 지역의 시장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동독 지역은 아직 자생적인 경제 성장의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서독 지역 경제 역시 통일 비용의 후유증과 세계 경제의 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독일의 실업자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그것은 1999년에도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매년 거의 2,0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동독 지역에 지원하였다. 이것은 통일 초기 여러 경제 전문가의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서 동독 지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구조 조정의 깊이와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의 범위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말해준다. 독일 정부는 신탁관리청을 통하여 구 동독 기업의 사유화를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신탁관리청은 1994년 12월 31일 그 임무를 모두 마치고 해체되었다. 이처럼 신속한 사유화의 성과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감하고도 신속한 사유화 전략으로 인해 파산 기업의 속출과 매각 수입의 감소 및 매각 조건의 불리라는 몇 가지 비싼 대가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의 증대로 재편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도 통일직후 급격한 감소에서 점차 회복세를 띄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오랜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6대 경제 연구소는 최근의 보고서를 통하여 2000년대의 독일 경제를 조심스럽지만 비교적 밝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투자 촉진적인 강력한 재정·금융 정책과 임금 인상의 자제를 슈뢰더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은 4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를 접고 통일로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고 동·서독 주민은 자유롭게 양 지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날 베를린 장벽 위에서 서독의 국기를 힘차게 흔들며 환희와 성취감에 가득찬 상기된 독일 젊은이들의 모습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10년은 그들에게 그 날의 환희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40년 넘게 단절된 이질적인 경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하는 세기적인 과제가 주어졌고, 독일 경제는 현대사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적 실험의 현장으로 세계에 비추어졌다.

- 2000년대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독일 경제
독일 정부는 1999년 6월 28일 교통부를 베를린으로 옮김으로써 ‘베를린 시대’를 여는 첫발을 내딛었으며, 의회도 1999년 8월까지 베를린으로 이사를 마쳤다. 베를린으로의 천도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서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0년째가 되는 올해에 통일 과업의 마무리를 과시적으로 내보이면서 2000년대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0년대의 독일 경제는 통일 비용의 후유증과 세계 경제의 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동독 지역 경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급격한 구조 조정은 양 지역의 주민들에게 통일의 환희 못지 않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실로 양 지역 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동일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완전한 하나의 독일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독 지역 주민들 스스로 평가하듯이 그들은 통일 전보다 부유하게 지내고 있으며 서독 지역 주민들 역시 독일 통일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을 통일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동·서독의 주민들이 독일의 경제 질서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고 통일의 과정을 수긍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오승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 독일사회민주주의 100년, / 아이힐러.W. 지음
· - 새로 쓴 독일 역사 / 하겐 슐체 지음
· - 국회도서관
· - 삼성경제연구소(SERI)
· - 네이버, 구글, 엠파스 검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