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스호 중재사건

소개

프랑스와 스페인간의 라우스호 중재사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라우스호 사건의 내용
2. 사건개요
3. 양국의 주장
4. 쟁점
5. 판결
6. 사건의 의의
7. 관련 국제법 이론

본문내용

Lanoux 호수는 프랑스의 하천에서 발원하며, 행정구역상으로도 프랑스에 속하는 호수이다. 이 호수의 물은 Font-vive 강을 통해 Carol 강과 합쳐지며, Carol 강은 스페인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다가 Ségre 강과 다시 합쳐지게 되어 있다.

1917년 프랑스 정부는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Ariége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물로 수력발전소를 가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이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스페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경우 자국 내를 흐르는 Ségre 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이 계획을 포기하였다.

1950년 프랑스의 한 전기회사는 Lanoux 호수의 수로를 Ariége 강을 역류시켜 수력발전에 이용하되, Ségre 강의 수량에 변동이 없도록 터널을 파서 Ariége 강의 물을 Carol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공사 계획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수력발전을 하되, 스페인 내로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어 들지 않도록 터널을 이용하여 강물을 다시 끌어 들인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는 특별 혼합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스페인 정부는 Lanoux 호수의 어떠한 수로변경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수로 변경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로서 1886년, 1862년, 1866년 세 차례에 걸쳐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Bayonne 조약과 그 의정서를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유병화, 국제법II, 1991, 진성사, 179-184 참조)
· http://sanhaon.or.kr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