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개혁 및 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소개

개방과 개혁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의 발전 양상을 1차 2차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와 발전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78년의 1차 개혁, 그리고 WTO 가입을 통한 2차 개혁을 골자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삽입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중국 및 동아시아 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1. 들어가는 말
<본론>
2. 1978년 1차 개방단계의 개혁의 내용과 특징
(1) 대외 무역
(2) 외자도입
3. WTO가입과 2차 개방단계의 개혁
(1) 중국의 WTO 가입배경
(2) 중국의 WTO 가입 실현과정
(3) WTO가입 이후 중국의 개방조치 합의 내용
4. WTO 체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2) 부정적
<결론>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 50년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WTO에 가입하는 주도적인 교육국가로 변모하면서 세계경제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당연히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해 왔으며 그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개혁은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갖는 역할과 성격이 대외경제정책의 개혁 이전과 이후 그리고 나아가 가장 최근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978년 12월 제 11기 3중 전당대회에서 등소평의 개혁방침이 채택되는 것을 계기로 1차 개방단계의 개혁을 실시하고 이후의 개방은 1999년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의 단계(2차 개방단계의 개혁)로 접어드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레포트는 개혁 개방 이후의 대외경제정책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부문의 개혁 개방의 본질과 내용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 무역부문이 갖는 의의를 이전의 개혁과정의 성격과 차별화 하였다.


2. 1978년 1차 개방단계의 개혁의 내용과 특징

1970년대 말, 중국이 더 이상의 외연적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연적 성장을 달성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결정하면서 그 핵심적 과제가 수출입 증대를 통한 외화획득과 이를 통한 외국선진기술과 자본의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WTO에 가입하는 1999년대 후반까지에 이르는 기간의 중국 대외경제체제는 전적으로 수출증대에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이를 수단으로 선진기술설비를 증가시키는 신증상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 선언 이전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의 기간에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부를 중심으로 대외 무역의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1978년 이후, 계획 경제의 부분적 수정을 거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1992~) 주창한 데에 이어 WTO의 가입(2001)은 가히 중국 대외 무역에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본 발제문은 개혁․개방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1차 개방단계의 개혁의 내용은 대외무역의 진행 과정과 중국정부가 외자도입을 위하여 어떠한 개혁 조치를 취했는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