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논술]범죄 예방의 한 방책, cctv 감시 카메라 설치

소개

몇 년 전부터 번화가, 은행, 지하철 등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3년에 사생활 침해의 논란 속에서 강남구에 30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다.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예방을 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감시카메라의 설치에 대한 찬반 논설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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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 예방 및 범인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설치 사례들을 찾아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한다. 계획적인 범죄나 마약 밀매 같은 범죄는 잡아내기 힘들지만 기회적인 범죄들이 크게 감소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범죄가 증가한 지역도 있지만 감시카메라 5개의 설치 이후의 범죄율 감소를 보면 더 설치하면 보다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현대에 와서 증가하는 카드빚 등의 여러 금전적인 문제를 안고 우발적으로 범하는 범죄는 감시카메라의 존재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에 의하면 계획적인 범죄는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거나 감소하고 그 밖에 많은 우발적 범죄나 기회적 범죄들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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