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서평)

소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읽고 전체적인 서평을 쓴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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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의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책은 동유럽과 남미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중적 전환의 과정을 방대한 실증자료에 기초해 파헤친 작품이다．그 가 보기에 동유럽과 남미의 ‘신생 민주주의’ 는 서구자본주의가 걷고 있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이를 근거로 민주주의와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아는 대로,글자 그대로 모든 인간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평등하고 평등대우 해야한다는 이념이다.
시장경제는 이와는 별 관계가 없고 경제운용을 자유시장에 맡겨야한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을 초래하며 다수의 자유를 유린 박탈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글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평등의 원칙으로 규제되고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당한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 규명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해 봤을 때, 정치적 민주주의는 다수지배 제도(多數支配制度:system of majority rule)이지만, 시장경제는 비례대표 제도(比例代表制度: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stion)이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부를 통한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의 어떤 사안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면, 반대한 소수도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해당 사안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경우에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투표하고 그 결과 원하는 것만을 갖게 된다. 자신이 반대한 것을 갖게 되거나 자신이 반대한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잘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시대나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나 역동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선거를 치뤄 본 일도 없는 비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도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잘 운영되어 왔으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