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개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원인과 현황
1. 주택담보 대출이란
2.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의 원인
(1) 은행의 기업대출 외의 돌파구로서 가계대출
(2) 소비자의 주택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
3. 외환위기 ~ 200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현황

Ⅲ.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위험성
1.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문제점
(1) 은행의 도산 위험
(2)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3) 단기주택담보 대출의 위험
(4) 연체율의 증가로 인한 대손의 증가
3. 가계대출 위험 사례

Ⅳ.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대한 대책
1.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대한 대책
(1) 모기지론의 활성화
(2) 자본시장의 유동성 강화
(3) 적절한 증가속도 및 건전성 유지
(4) 가계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5) 8,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억제
2.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대한 대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 집 마련이 한 가정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장 큰 물적 재산의 의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제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 외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외환위기는 금융 산업의 신용문제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많은 부실 채권을 안게 하였다. 결국 금융기관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각 금융기관의 존립문제와 금융시스템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상황을 초래 하였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에 대한 위험부담 인식이 확대 되고 기업 자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자금운용의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소매금융시장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성과 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영업 전략이 기업금융에서 가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계를 상대로 한 확장 전략의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신용상태 및 위험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주로 발생하게 되었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및 사업성의 검토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근거한 담보가치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금융위기와 가계경제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가져온 주택담보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원인과 현황

1. 주택담보 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물로 지정하여 가계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상환 방법에는 만기일 상환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있지만 대체로 만기일 상환 방식은 최장 30년 이내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율은 고객 신용등급이나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변동금리를 정한다. 분할상환방식은 최장 30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대출기간도 고려하여 정해진다. 3년 이내 상환의 경우 만기일 상환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되며 그 이상의 장기일 경우 시장 금리를 적용하여 연 기준 금리를 정한다. 또한 남은 기간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김한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결방안에 대한 실무적 고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창원대 경영대학원, 2003, 석사
· 동아일보 2005. 10. 31 가계대출 잔액 300조원 돌파
· 동아일보 2005. 10. 12 콜금리 인상 서민부담 현실화
· 매일경제 2005. 11. 07 금융 주택대출 부실 땐 은행도산 우려
· 매일경제 2005. 11. 14 금감원, 은행 미끼금리 중단지시
· LG경제 연구원 학술 및 논문자료 2004. 1
· 헤럴드 경제 2004.11.24
· 금융감독원 - 2005년 9월 26일 업무현황
· 한국은행 - 2005년 10월 금융시장의 동향
· 한국금융연구원 - 은행의 자산운용 개선 방향
· 네이버뉴스 200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