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실태와 관련 법규

소개

여성폭력의 실태와 관련 법규에 대해 고찰해본 글입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전개
가. 여성폭력의 실태
(1)성폭력의 실태
(2)가정폭력의 실태
나.정보화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다.관련 법규
(1)성폭력
(2)가정폭력
(3)사이버 성폭력
라. 상담 및 관련 기관
마.관련 기사 및 사례
(1) 관련 기사
(2)사례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도입
여성폭력은 사그러들 듯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직장이나 학교, 도처에서 나타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 성폭력까지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그에 대한 실태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자니 나 자신 또한 반성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각종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본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Ⅱ. 전개
가. 여성폭력의 실태
(1)성폭력의 실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실태
(1)성폭력의 72.8% :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
(2)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97.3%
(3)19세 미만의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40%를 차지
우리 나라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비율은 대단히 미미하다. 199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6.1%에 불과하였다.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251쪽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251쪽
· 생명문화연구원 제17회 세미나 자료집, 48쪽 참고
· 사이버 성폭력 실태,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나눔터] 제29호, 8쪽
· 변화순 외(2003),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3쪽.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 한겨레신문, 2004. 5. 12
· 경찰청(2003), 「경찰백서」
· 연합뉴스 2001-07-13
· 2001. 한국사이버 범죄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