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과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Enterprise M&A and Improvement Plans)

소개

기업합병과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Enterprise M&A and Improvement Plans

(기업 결합 수단별 조세부담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합병세제개선안의 도출)

36 page분량

목차

目 次

I . 序 論 1
1.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 기업합병에 대한 일반적 개관 3
1. 합병의 의의 3
2. 합병의 형태 4
1)흡수합병과 신설합병 4
2)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 5
3. 합병의 성질 6

III . 합병의 실태 및 성공조건 8
1. 합병의 실태 8
1) 기업간 주요 성장엔진으로써 합병 9
2. 인수합병의 성공조건 11
1) 인수합병의 3가지 적합성 11
2) 인적/조직 문화적 통합 과정 12
(1) 기업 운영 방식 전체 틀 12
(2) 문화의 통합추진 13
(3) 통합실무팀이 오너십 14
3. 인수 합병 사례 분석 15
1) HP의 아폴로컴퓨터사 인수 15
(1)인수의 배경 15
(2)철저한 사전 준비 활동 16
(3)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를 간과 16

III. 기업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17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17
1) 합병차익 17
(1) 합병차익의 의의 17
(2) 합병차익의 발생원천 18
2) 합병차손 18
2.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승계 18
1)자기주식의 처리 18
2)합병에 따른 제반 승계 19
(1) 자산의 승계 19
(2) 부채의 승계 19
(3) 이월 결손금의 승계 19

(4) 준비금등의 승계 20
(5) 세무조정사항 승계 22
3.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2
1) 청산소득 과세제도 22
2) 청산소득의 발생원인 23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3
(1)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24
(2) 배당을 위한 합병교부금 의제합병교부금 24
4)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24
4.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4
1) 의제배당의 의의 24
2)의제배당에 대한 비과세 25
3)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25

IV . 기업합병을 위한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5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25
1) 배당금성격의 합병교부금 25
2) 합병차익과 합병손익의 처리 26
(1) 합병차익의 처리 26
(2) 합병차손의 처리 26
3) 피합병과 채무초과법인과의 합병 27
(1) 피합병 27
(2) 채무초과법인과의 합병 28
2.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승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8
1) 자기주식의 소거손익 28
2) 세수조정사항의 승계 28
3.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29
1)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29
(1) 합병전 주식취득 29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부당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9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비과세 29
(1) 청산소득의 계산 29
(2) 청산소득의 비과세 개선방안 30
4.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30
1) 합병시 의제배당 30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1
3) 합병신주 31

V. 結 論 33

參 考 文 獻 36

본문내용

1.연구의 목적

합병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법인이 합체하는 현상이다. 이 합병과 직접 관계를 가지는 자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이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부채 그리고 종업원 들을 승계하는 한편 자본을 증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한다. 피합병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하고 해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대신 합병법인의 주식을 새로 교부받게 된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合倂에 관련되는 삼자가 상호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와 합병차손의 처리문제고 둘째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의 합병법인에의 승계문제이며 셋째는 합병으로 소멸하게 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등이다. 그리고 넷째는 소멸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세무적 문제를 제외 하고서라도 합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무상의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세무적 문제를 포함한 합병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해보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參 考 文 獻
· 1. 고영일, “합병회계처리실태분석과 합병회계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 김두천,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조세통람사, 1978.
· 3. 김두천, 「세무회계」, 박영사, 1982.
· 4. 김영청, 「회계이론」, 박영사, 1983.
· 5. 박정우 “기업결합 수단별 조세부담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합병세제 개 선안의도출” 서울시립대학교 졸업논문 2002.11
· 6. 서격각, 「상법강의 (상)」, 법무사, 1980.
· 7. 손주찬, 「상법(상)」, 법문사, 1981.
· 8. 이우택, “합병회계의 기준설정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9. 이정호, 「현대회계학」, 경문사, 1983.
· 10.이정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80.
· 11.정종암, 「고급회계」, 박영사, 1986.
· 12.정진두, “기업합병세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3.정한규, 「재무회계」, 경문사, 1988.
· 14.정희길, 「상법학원론 (상)」, 박영사, 1983.
· 15.조익순, 「현대회계학」, 박영사, 1986.
· 16. The human side of merger planning : assessing and analyzing ‘Fit’,P.H.Mirvis & M.L.Marks,Human Resource Planning, Volume 15. Numb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