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에 관한 논의

소개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금융감독기구 개관
1. 역사
2. 현 금융감독체계의 등장
2.1 금융감독원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2 금융감독위원회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3. 구조 분석
3.1. 금융감독위원회
3.2. 증권선물위원회
3.3. 금융감독원
3.4. 재정경제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 현 금융감독체계의 주요 문제점
1.1 업무 불명확으로 인한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1.2 성장 · 안정정책의 미 분리
1.3 시장규율의 경시
2. 문제점의 원인 분석
2.1 통합 및 민간기구화의 모순 문제
2.2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권의 범위 문제
2.3 감독정책의 미독립 · 미분화 문제

Ⅳ. 개선 방안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1.1 통합 후 정부기구화
1.2 통합 후 민간 공적기구화
1.3 민간 공적기구에 대한 의문
2.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재설계

Ⅴ. 외국의 사례  
1. 세계적인 추세
2. 통합금융감독기구의 특징
3.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특징
3.1 일반적 성격 및 특성
3.1.1 영국의 경우
3.1.2 일본의 경우
3.1.3 미국의 경우
4. 민간 또는 정부 주체의 장단점
4.1 정부주체의 경우
4.2 민간 주체의 경우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금융감독기구 개관

1. 역사
현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바에 따라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르고 있다. 이는 그 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중간 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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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1. 현 금융감독체계의 주요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금융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감독시스템의 재편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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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 방안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우리나라의 현행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위사무국 그리고 금감원의 다원적 체제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통합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체제를 전제로 하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참고자료

· 학술지
·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5개 학회 춘계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논문, 김대식ㆍ윤석현, 2004.5.21
·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한국 금융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2004.11.27
·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국회 용역보고서, 김대식 외2명, 2004.12
· 『금융감독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1752, 권영세(대표발의), 2005.5.2
· 웹사이트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October 20, 2006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com/, October 21, 2006
·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October 22, 2006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October 21, 2006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October 21, 2006
· 한국금융학회, http://www.dure.net/~kmfa, October 20, 2006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October 2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