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 국방전략과 외교전략

소개

미ㅡ중 국방전략과 외교전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이라크 결의안과 미-중 관계
1) 중국은 내년 1월까지 미-영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2) 미 “중국 결의안 반대” 발끈
3) 프, 러, 독, 스는 중국편, 미 외톨이 신세

2. 대만 및 티베트의 독립관련

3.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본문내용

1. 이라크 결의안과 미-중 관계
중국, 미-영 이라크 결의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둘러싼 난국 돌파용으로 추진중인 유엔 이라크 결의안과 관련, 그동안 침묵해온 중국이 “내년 1월까지 미-영군은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는 요지의 수정 결의안을 제출하고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동조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 중국은 내년 1월까지 미-영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영 양국이 제출한 유엔 결의안 초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중국이 “ 미-영 결의안보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다국적군의 철수시한을 못박은 수정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한바 있었다.
중국이 제출한 수정 결의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은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을 2005년 1월 실시되는 이라크 총선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주둔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이라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미-영 양국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데 분명히 반대했다
수정결의안은 또 이라크 임시정부에 이라크 군과 경찰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수정 결의안은 이처럼 철수 시한을 못박고 군사작전권 통제 등과 관련해 임시정부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도 이라크의 정치 과정, 사법, 인권법, 경제 재건,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정 결의안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라크 천연자원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안보, 사법, 외교 영역에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독자적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수감 시설 등을 감독하는 권한도 지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