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개

복지 수업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이 발표자료 자체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칭찬을 하셨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1) 합법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고용허가제
2)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경로
4) 외국인 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
5) 외국인 생산노동자 현황
6)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제도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임금 문제(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2) 직장 내 문화적 갈등
3) 사회 내 차별 문제
4) 인권침해 문제
5) 의료 문제
6) 노동운동 문제
7) 근로시간 문제
8) 불법체류 문제
4.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외사례
1) 독일
2) 싱가포르
3) 일본
4) 대만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 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그들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의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받은 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재외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간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계 외국인’을 독립된 범주로 집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를 포함시켰다.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는 재외동포이므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족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재외동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 합법취업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해지고 있다. 합법취업자의 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집계가 시작된 1971년 625명이던 것이 1993년 3,767명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994년 5,265명,

참고자료

· 한국해외개발공사,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와 진출방안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수입과 정책방향 1991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 집문당,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 집문당,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 청년의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2001 김미선외4인
·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