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일본의 노동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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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본의 노동법체계에 대해서
1. 노동법과 헌법
(1) 노동법의 체계
(2) 노동법의 헌법적 기초
(3) 노동법론의 현대적 특징

2. 개별적 노사관계법제의 전개
(1) 노동기준법의 골격
(2) 개별적 노동관계법제의 전개

II. 일본의 노동조건경정시스템에 대하여
1. 노동조건결정시스템의 개요

2. 노동협약, 취업규칙과 노동계약의 관계
(1) 노동협약과 노동계약
(2) 취업규칙과 노동계약

본문내용

1. 노동법과 헌법
(1) 노동법의 체계
오늘날, 노동법(labour law)이란 ⓛ노동시장 ②개별적 노동관계 및 ③단체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규제의 총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중에서, ①의 [노동시장]이란 노동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 불특정다수의 구직자와 구인자와의 사이의 노동력 거래시장을 말하자면, 이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법의 체계를 노동시장법 또는 고용보장법이라고 부르고 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으로 ②의 [개별적 노동관계]는 개별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노동계약의 체결 ․ 전개 ․ 종료를 둘러싼 관계이고, 이를 규제하는 법의 체계를 개별적노동관계법 또는 노동기준보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③의 [단체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결성 ․ 조직 ․ 운영 및 이 단결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관계이고, 이를 규제하는 법의 체계를 단체적(집단적)노사관계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2) 노동법의 헌법적 기초
이러한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의 최고법규인 일본국헌법상에 체계적으로 선언되어져 있다. 즉, 근로=노동의 권리 ․ 의무(27조1항), 노동조건 기준의 법정, 및 단결권 ․ 단체행동권(쟁의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말하는 「생존권」)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25조를 총칙규정으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화이고,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노동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표1-1 참조). 이하 이들 헌법규전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