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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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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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학습, 교역뿐만 아니라 여가, 사교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은 단순한 ‘가상공간’ 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현실’ 이 되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넷이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도 그 역기능-음란물의 난립, 명예훼손 등-또한 짙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의 보장이다. 실명제 실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명예훼손등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꼭 실명제실시를 통해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이버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나 네티켓의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데 실명제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명제실시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의 토론들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판하는 글을 남기려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한다면 어느 누가 쓴 소리를 하려고 하겠는가?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을 경우 좋은 의견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5월 31일 선거 기간 동안 선거실명게시판이 실시를 놓고, 즉각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하고,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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