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소개

개인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차

1.소득세란
2.소득세의 특징
3.납세의무자
4. 소득세의 현역과 개요
5. 소득세의 과세체계
6. 소득공제
7. 세액공제
8.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9.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소득세 납부방법 (근로 소득자)

본문내용

1.소득세란

소득을 직접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로서 광의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총칭하지만 오늘날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고 수입탄력성을 갖는 점에서 조세 중에서 가장 공평하고 이상적인 조세라 할 수 있다.

2.소득세의 특징

1)과세단위 : 개인단위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업소득만 예외적으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한다.
2)과세소득의 규정방법 : 개인의 소득을 11가지로 나누고,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유형별 포괄주의 : 열거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하는 방법 (이자·배당·연금소득)
- 열거주의 :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법 (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퇴직·산림·양도소득)
3)과세방법 :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종합과세와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분리과세·분류과세
- 종합과세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까지 합하여 세액계산
- 분리과세 : 예금유치·증권시장의 지원 등의 목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종합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만 부담
- 분류과세 : 퇴직·산림·양도소득과 같이 결집효과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
4)인적사정의 배려 :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5)세율구조 :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6)세액확정방식 : 신고납세제도 채택∙ 납세지 : 주소지 원칙
7)광벙위한 원천징수제도의 활용 : 세원포착과 조세수입확보에 기여, 납세편의 도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