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법인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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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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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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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에서 정의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률인 법인세법만을 말한다. 국회에서 재정한 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주로 법인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한 법규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을 넓은 의미 또는 실질적으로 정의한다면 “법인세의 관한 법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인세의 부과, 징수, 구제, 소멸에 관한 모든 법규를 법인세법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절 법인세법의 기초
Ⅰ. 법인세법의 의의
Ⅱ. 법인세법의 특징
1. 국세
2. 직접세
3. 수득세
4. 신고납세조세
5.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조세
6. 기간과세조세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
Ⅰ. 납세의무자
1. 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과세물건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제 3절 법인세액의 계산 구조
Ⅰ. 세액계산의 구조
Ⅱ. 세율
1. 법인세율의 구조
2. 세율의 적용

본문내용

Ⅱ. 법인세법의 특징
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국세
조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한다.
2. 직접세
조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와 당해 조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도록 고안된 조세인 직접세와 입법취지상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되도록 고안된 조세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세는 직접세에 속한다. 법인세 등에 직접세도 제품 또는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 불명확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수득세
조세는 소비 또는 지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수득세이다.
4. 신고납세조세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부과조세인 상속세 등과는 달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조세이다.
5.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조세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소득은 사업연도 기간 중의 순자산증가액으로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또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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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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