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민법과 사회법에 관하여

소개

시민법과 사회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시민법
Ⅱ . 사회법
Ⅲ .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본문내용

Ⅰ. 시민법

1. 시민법의 등장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 의미가 확대되었다. 시민법의 유래를 찾아본다면 로마시대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로마인은 아주 일찍부터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BC 8세기 무렵 이미 전쟁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한다. 전승(傳承)에 의하면 기원전 451년에서 449년의 기간에 로마에서는 법전제정십인관(法典制定十人官)(decemviri legibus scribundis)에 의한 포괄적인 입법이 있었다. 이것이 12개의 표 (表)에 기록되어 공시되었기 때문에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이라고 불리운다. 이 법은 그때까지 법이 구전되어오던 것을 행정관들이 멋대로 적용한다고 비난해온 평민의 요구에 따라 콘술 대신에 BC 451년과 BC 450년 두 차례에 걸쳐 뽑힌 데켐비리(10인 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로마는 도시국가로서의 법률이 필요하게 되자 “ 로마시민법” 이라는 법률을 만든다. 이 법은 로마의 시민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은 이 당시 다른 이민족들과는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로마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규정의 대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존재하였다. .

Ⅲ .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시민법의 기본구조가 현실적으로 다수 사회구성원의 생활유지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으로부터 생존권의 이념과 법리가 형성되고 그 생존권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이 출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에 대한 비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수정원리로서 등장한 이른바 법의 제3영역에 속하는 법이며 그 가운데서 전사회에 산재해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1. 조화론적 관점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했지만, 상호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사회법을 시민법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②사회법은 시민법의 발전과정에 있는 법이다.
③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한 하나의 특별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갈등론적 관점
시민법과 사회법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갈등론적관점의 한계는 사회권을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회권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