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출산과 여성정책

소개

저출산과 여성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Ⅱ 본론
제 1절 선행 연구 1. 저출산의 실태2. 저출산의 원인
제 2절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제 3절 여성의 경제활동 정책
제 4절 정부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정책

Ⅲ 결론 : 여성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서야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여 채 10년도 되지 않은 2005년 현재 1.08%라는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은 다른 국가에서 100년, 50년에 걸쳐 서서히 전개되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단기간에 나타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를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부담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사회문제들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과 맞물려지면서 돌봄 서비스의 문제를 비롯한 서비스인력의 확보문제, 노동력 부족문제, 노동연령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감소 및 조세수입 감소, 연금 및 의료보험의 압박, 국내 소비의 둔화, 영유아 산업 및 의료분야의 수요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사례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게 된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혼인 지연, 독신선호, 청년실업의 증가,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과 같은 원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학적 추계를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은 2004년 출산율인 1.17%가 지속될 경우 1017년에는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046만 명으로 감소하고, 2100년에는 1,621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생산 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을 정점으로 하였다가 2050년에는 2,201만 명(총 인구의 54.4%)으로 감소하고 2100년에는 772만 명으로(총인구의 47.6%)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에 1,521만 명으로(총인구의 37.6%) 증가하고 2100년에는 729만 명(총 인구의 45.0%)로 증가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혼인,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과 함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축하금 지급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양육비에 대한세재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과 대안은 대부분 출산력 통제의 주체들 즉 여성들의 일상적 경험은 간과한 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과 출산율 통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부담의 증가에 대한 대안 모색에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국가의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국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로만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승권 외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아일보 (2004) “윤홍식 시론 : 저출산 원인부터 살피자” 2004. 1. 18
· 매일경제 (2006) “출산율 1.08의 충격. 저출산 현상 진단” 2006. 5. 15
· 박수미 “한국가족의 양성평등과 저출산”
· 보건복지부 (2005) "정부부처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국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특별위원회
· 성정현 “저출산 담론의 특징과 의미”
· 여정성 (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 윤소용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학회지』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월보”
· 통계청 (2005)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일보 (2006) “저출산 재앙” 200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