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문기

소개

법원 방문하여 법원의 구조와 심리과정 및 느낌점을 토대로 문제 제기와 개선방향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법원 방문
2. 법에 대한 견해
3. 법의 의의 및 필요성
4. 서울중앙지방법원
5. 고등법원
6.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형식적 차이
7. 문제 제기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법원 방문

지난 10월 31일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하기 전에 법원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의 종류로는 크게 헌법 제 101조 2항에 의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된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을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누고, 특수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일반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지방법원은 서울에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중앙으로 나누어져 있어 중앙지방법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중앙 지방법원은 서울 고등법원과 함께 있어 이곳 역시 방문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가는 법원이라 왠지 모를 심리적 위축이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방문이 무척 기대 되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법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법원의 실질적 행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전 방향을 나타내려 한다.

Ⅱ. 법에 대한 견해

법.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가.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평소 매스컴에서 비추어지던 법은 법의 이상과 너무나 괴리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산가에게 있어서 또는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정치가나 권력가들에게 있어서 법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며 그들은 과연 법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받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 재벌가의 비리, 정치권의 비리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통치 행위로서 처벌이 힘들거나 삼성의 경우 고위직의 검찰 출신 법조인들을 영입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은 소수 권력집단에게는 법의 정의 실현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 생활과 법률 박정기 김산복외-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