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연대경제를 위하여 강평

소개

쟝 뽈 마레샬의 <연대경제를 위하여> 강평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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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는 신자유주의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로 진정 자유로워진 사유화에 대해서 재인식해보려는 작가들의 길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 중에 쟝 뽈 마레샬은 정보 혁명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 경제’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서구 국가들은 분명 부유한 선진국이지만, 서구 국가들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가난한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보혁명 이후 산업의 여러 영역이 자동화되면서 비고급 노동 인력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매우 앞선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생산들은 점점 더 적은 인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낙관적인 신자유주들의 ‘배출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이 배출 논리에 의지하여 새로운 메커니즘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노동 인력들에 대한 지불 능력이 곧 고갈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정보화 이후 널리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사회 내부적으로 예속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부의 생산 활동에서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의 잠재적 가능성은 부유한 자들의 이익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에서는 각각의 노동자별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을 재조직하여 더욱 많은 노동자에게 할 일을 제공하고, 각 노동자의 여유 있는 노동 시간으로부터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인력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 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갖추어진 생계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기능들은 정부와 사용자, 기업이 서로 연대하고, 더불어 제도적인 자원봉사를 도입함으로써 모두의 힘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연대경제는 현대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쟝 뽈 마레샬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