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관계상의 국가기관과 조약법

소개

국제관계상의 국가기관과 조약법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국제관계상의 국가기관
1.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
2.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개설 및 임무
3. 특권과 면제
4. 임무의 종료
5. 그 밖의 국가기관

II. 조약법
1. 조약의 개념
2.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3.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
4. 조약의 효력
5. 조약의 해석
6. 조약의 개정과 종료

본문내용

I. 국제관계상의 국가기관
1.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
(1) 외교사절과 영사제도는 다르다.
국가의 대외교섭을 임무로 하는 주요기관으로는 외교사절과 영사가 있다. 외교사절과 영사는 그 성질 및 파견절차 그리고 향유하는 특권·면제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교사절과 영사의 대표적 차이는 `대표권의 유무`에 있다. 그러므로 영사는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않으며 그 특권도 조약에 인정된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외교사절과 달리 영사는 그 임명절차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영사기관의 장의 임명절차는 파견국의 법령 및 관행에 의하여 정해지고, 영사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는 접수국의 법령 및 관행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관계상 국가기관에 관한 규칙은 현재 주요부분이 다자간조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2) 외교관계법의 특질
외교관계법은 외교사절에 대한 편익과 특권 및 면제를 제공할 접수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사절에 의한 특권·면제의 남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접수국의 대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이 기본적으로 파견국과 접수국이 갖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균형을 지키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외교사절의 종류와 계급
대외교섭을 행하는 기관은 대별하여 특정의 외교상 임무를 위하여 파견되는 임시외교사절(특별사절)과 파견국에 상주하는 상주외교사절(상주사절)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 두 종류는 지위와 특권·면제에 있어서 아무런 구별도 없다. 외교사절은 처음에는 계급이 없이 모두 대사로 불리웠으나,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대통령에 대해 파견되는 대사, 공사와 외무장관에 대해 파견되는 대리공사의 3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계급은 석차 및 의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특권상의 차이는 없다. 어느 계급의 사절을 파견할 것인가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