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이념` 비평

소개

* 방기중, 「농지개혁의 사상전통과 농정이념」,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비평한 보고서로 해방후 농지개혁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서론 - 문제 의식과 글의 구성

본론 - 내용 요약
1. 토지개혁사상의 역사적 전통
2. 해방후 농지개혁론의 확립과 농정이념

결론 - 비평

본문내용

1. 토지개혁사상의 역사적 전통
1) 조선후기․한말의 토지개혁사상
토지개혁론의 내재적 전통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첫째 단계는 지주제 문제가 봉건사회 해체기 사회개혁의 중심 사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조선후기, 둘째 단계는 지주제 모순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토지문제가 근대국가 건설, 자본주의 근대화 문제와 본격적으로 결부되기 시작한 한말 개혁기, 그리고 셋째 단계는 식민지 이식자본주의 속에서 지주제 모순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토지개혁 문제가 민족해방의 과제나 신국가건설에 대한 전망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일제강점기이다.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은 이 시기 봉건제 해체 과정의 사회모순을 농민적 입장에서 타개하고자 한 일부 유자(儒者), 곧 실학자들이 주도한 사회개혁론이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은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의 삼대지치(三代之治) 사회를 ‘대동’(大同)이 실현된 공동체적 이상사회로 생각하는 유교사상의 이상사회관을 그 이념적 토대를 두고 있었다.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은 토지국유 관념, ‘경자유전’의 원리, 소농주의 등 세가지 경제관․농정이념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개혁 방식의 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무상몰수와 유상몰수․매입으로 구분될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모색과정에서 모범농장론․집단농장론으로 요약되는 농업협동화론이 확립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