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석(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에 대한 것)(형법세미나)

소개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판례 평석
준강도죄의 미수에 대한 것이구요..
형법세미나 한 자료로서 각주, 참고자료는 기본이고 잘 쓴 레포트입니다 ^^

목차

[硏 究]
Ⅰ. 序 說
Ⅱ. 準强盜罪의 法的性質
Ⅲ. 行爲의 主體
Ⅳ. 行爲
Ⅴ. 主觀的 構成要件
Ⅵ. 準强盜罪의 未遂犯
Ⅷ. 準强盜罪의 共同正犯
[본 判決의 檢討 및 評價]

한글목차로 쓰면..
[사실관계]
[판시사항]
[판결요지]
[연 구]
Ⅰ. 서 설
Ⅱ. 준강도죄의 법적성질
Ⅲ. 행위의 주체
Ⅳ. 행위
Ⅴ. 주관적 구성요건
Ⅵ. 준강도죄의 미수범
Ⅷ.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본 판결의 검토 및 평가]

본문내용

[事實關係]
甲과 乙이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03. 12.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22-24 소재 5층 건물 중 2층 丙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乙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위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
[判示事項]
[1]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2]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判決要旨]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硏 究]
Ⅰ. 序 說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35조) 이 준강도죄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상 두고 있는데,
...
Ⅲ. 行爲의 主體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다. 이에는 절도는 행위자(범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이라는 점, 결합범인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에 있어 강도는 강도는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
Ⅶ. 準强盜罪의 共同正犯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그 폭행을 공모하고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때에 한하여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 乙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다가 들켜 甲과 乙이 반대방향으로 도망가던중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해 온 사람에게...

참고자료

· 신호진, 형법요론Ⅱ(각론), 문형사, 2004
· 백형구, 준강도죄와 준강간죄, 고시계 2003년 2월호
· 이지은, 1.준강도죄의 미수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와의 관계, 고시계 2001년 5월호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