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된 상법 세미나 발표 (각주, 판례, 예시, 참고문헌 모두 있습니다)

소개

잘 쓴 레포트예요 ^^
상법중 주식과 관련된 세미나 내용으로 주석은 물론 판례, 예시까지 모두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의결권 없는 주식
1. 의의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효용
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내용
4.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5. 상장법인, 등록법인의 특례
경제신문 예시 도입

[2]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주권의 의의와 성질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판례

[3]주권불소지제도
1. 주권불소지제도의 의의
2. 주권불소지제도의 효용
3. 주주의 불소지신고
4. 회사의 조치
5. 주권의 발행 및 반환청구

[4]주권분실시 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
1. 주권의 선의취득
2. 주권의 상실
3.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

[5]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
1.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의
2. 정관에 의한 권한배분의

본문내용

[1] 議決權 없는 柱式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을 말한다.(상법 370조 1항 본문) 즉 의결권없는 주식은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 중에서 이익배당최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관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 한다.(상 344조 2항)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효용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주주는 우선배당이 보장되는 한 의결권의 포기는 문제시되지 않고, 기업주주에게는 비교적 ...
...
[매일경제, 2006년 10월 3일]
상법개정안,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못해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관리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
[2]株券의 效力發生時期
1. 주권의 의의와 성질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지위(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권은 이른바 사원권적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의 유통 수단이다. 주식은 불완전유가증권이며, 요식증권이기는 하나(제356조),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
주권의 법적 성질로는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라.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과거에 발행시설을 취한 것이 있었지만, 현재는 교부시설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상실 여부(소극)
[2]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1대개정, 박영사, 2001
·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년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 -참고사이트-
· 대법원 www.scourt.go.kr
· 매일경제 www.mk.co.kr